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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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3-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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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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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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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기 내각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을 상대로 국회가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각 발표와 동시에 과거 막말 논란은 물론 부동산투기, 꼼수 증여, 세금 체납, 위장 전입 등의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최정호 후보자는 3주택을 보유해왔고 개각 발표 직전에는 그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 '꼼수 증여' 논란까지 일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후보자에게도 재건축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그중 4채를 보유한 조동호 후보자는 농촌 지역에 10개월 위장 전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의 거친 언행 탓에 장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격을 갖췄는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또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을 놓고 '통과의례'라고 표현해 이념적 편향성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들을 흠집내기 위해 온갖 의혹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후보들을 철통방어하면서 꼴불견 광경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눈높이와 크게 어긋난 이런 청문회는 국회 위상을 더 추락시키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과 다르게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따져보는 절차다. 야당은 치밀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질문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잣대와 국민 눈높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문회 결과가 어떠하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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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들을 흠집내기 위해 온갖 의혹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후보들을 철통방어하면서 꼴불견 광경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눈높이와 크게 어긋난 이런 청문회는 국회 위상을 더 추락시키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과 다르게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따져보는 절차다. 야당은 치밀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질문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잣대와 국민 눈높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문회 결과가 어떠하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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