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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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있고 여러운 환경을 돌파하는데 장관님들은 그냥 빚 내서 쑥덕쑥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또 그게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그냥 증여하고 이런 것들이 납득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송구스럽다 하지 마시고 이런 일에 앞으로 국토부 안에 없도록 근본이 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리하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아까 말씀에 SRT와 코레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안전성과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 이렇게 마지막에 답변하셨는데요. 철도교통관으로 계실 때 이명박 정부에서 SRT할 때 말입니다. 이때 대통령 업무보고를 주무로 담당하셨던 정책관 아니셨어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철도정책관이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철도정책관이었고 이때 소위 SRT가 만들어진 업무보고를 본인이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때 통합 초기에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통합 결정 전에 제가 또 다른 보직으로 옮겼고요.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일부 보도에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했다, 후보자가. 그래서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 이런 분석 자료가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인사가 그렇게 보복성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본인의 소신은 민자화를 찬성했던 것입니까, 반대했던 것입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저는 철도의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게 철도 안전과 국민 편의에 바람직한가를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고민하고 있는 과제고요.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님이 고민하신다고 하기에는 2017년에도 기고문에 보면 민자사업을 철도의 명품 조연으로 만들자 이렇게 기고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민영화, 민자사업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민자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잘 아시는 대로 재정사업으로 우리의 SOC 확충 수요를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양한 수단의 하나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정도와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통행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재정사업을 한 곳과 차별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잘 관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중요한 것인데요. 저희가 코레일과 SRT과의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명확하게 하시는 장관이 되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유념하겠습니다.

[인터뷰]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리 최 후보자께서는 국토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서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모두발언에서 진솔히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인사검증 서류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앞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전후라고 그랬는데 전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전후로 이해해도 된다는 얘기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주택 투기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자격의 의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주거공간입니까, 투기 수단입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의 공간입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그렇죠? 주택 실거래의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2월 18일 이전까지 3채를 보유하셨어요. 3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한 거 맞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결과적으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알겠습니다. 동영상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김현미 현 장관께서 동영상에 나왔듯이 서민들은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도 못 산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장관 후보 없었다. 국토부 장관처럼 증여하면 될까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그리고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여기 보면 잠실L사 아파트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배우자명으로 그때는 이미 집을 하나 가지신 상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미국 나가시기 직전이라고 했는데 16년간 보유하면서 사시지도 않았어요. 집에 부인 이름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 펜트하우스도 64평형입니다. 차관 시절에 이걸 분양을 받으셨어요.

분당 상록지역은 본인이 96년에, 이때도 주택이 있었습니다. 96년에 구입을 했어요. 이때도 미국 나가기 전이에요. 공통적인 거는 외국 나가기 전에 전부 집을 사셨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본인은 투자라고 하시겠지만. 전부 투기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이건 주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아주 절묘한 투자 아니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 분당 같은 경우는 그당시에 투기과열지구였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제가 10년 만에 공무원 아파트 25평을 처음에 구입해서 갖고 25평은 방이 두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둘이 있어서.

[이현재 / 자유한국당]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택을 실거주로 가지고 있었느냐, 3채를 실거주로 볼 거냐 하는 거를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후보자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에, 또 지금 똘똘한 1채 때문에 집값이 폭등되는데 3채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3채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격이 되느냐. 답변해 보시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번 청문 준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또 국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앞으로 서민주거복지, 주택시장 안정에 만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그런데 이게 똘똘한 3채인데 지금 구입 시하고 가격을 보면 분당 상록은 1억 5000에 샀는데 지금 10억이 되고 잠실엘스는 3억 1000인데 13억이 되고. 10억 재산이 늘고 이거는 최근 실거래가 국토부 사이트의 실거래가를 한 겁니다. 구입 매입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고요. 세종 펜트하우스는 6억 8000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납부한 것은 4억이라고 재산 자료에는 공개됐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이건 인근의 실거래가격이 최근 게 없어서 17년 5월 가입니다. 그 기준으로 할 때 5억 차액. 그래서 3채가 합하니까 시세차익이 23억이다. 앞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집 1채를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려운 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노력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그렇게 주택 정책을 앞으로 잘 펼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번 계기로 더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제 물론 증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부동산학 박사를 받으셨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산업단지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딸과 사위에서 증여하면서 결과적으로 2억을 절세했다. 지금 과세표준이 5억에서 10억은 30%인데 1억에서 시가가 10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20% 적용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이게 절세수단 아니냐. 또 결국 딸, 사위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도 공제도 받고 또 결과적으로는 1가구 양도세도 절세가 되고 또 매월 딸한테 160만 원씩 내니까 또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이게 부자들의 전반적인...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를 절세, 양도세 절세 분야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고요. 자녀소득분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이고요. 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저건 사려 깊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이 집에 살지 않더라도 또 다른 세입자가 온다면 딸의 입장에서는 같은 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최정호 후보자님, 항공기 사고가 나면 주무장관이 누구입니까? 어떤 장관이에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면서 국무위원 후보자입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고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동의합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맞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5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어요. 그중 114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114명 중에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70%입니다. 헌법 3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범죄 행위로 해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저 배가 무엇인지 아시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압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2년 전에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8명의 한국인 선원, 14명의 필리핀 선원, 22명의 목숨이 남대서양에 수장된 것을 건져달라, 유해를 찾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쳤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지난달에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라는 배를 투입해서 그다음 페이지요. 저기는 원격조종을 해서 잠수정을 조종해서 블랙박스나 유해를 찾는 장비입니다. 그다음이요. 무인잠수정을 동원해서. 그다음이요.

드디어 블랙박스를 건졌어요. 저 블랙박스를 찾아낸 지점이 3400m나 되는 심해입니다. 깊은 바다. 3km가 넘는, 3400m 심해에서 저 블랙박스를 건져올렸어요. 저기서 사람 뼛조각을 찾았습니다. 저 작업하는 데 우리 국가 예산 얼마 쓴 줄 아십니까, 혹시? 장관 후보자님. 48억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수색입니다, 저게. 물놀이예요, 저게 무색이에요?

지금 115명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그 현장은 육지에서 불과 50km, 인천에서 따지면 연평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수심이 얼마냐. 35m 예요, 35m. 아까 씨베드컨스트럭트호 투입하면 당장이라도 블랙박스, 유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저 씨베드컨스트럭트호가 작업한 현장은 브라질로부터 2800km 떨엉진 남대서양의 한복판이에요. 저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수시지만은 35m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수색이랍시고 한 겁니다. 저게 물놀이입니까, 수색입니까? 저게 대한민국이 한 수색작업의 전부입니다. 그다음이요. 그다음이요. 비교해 봅시다. 스텔라데이지호를 찾기 위해서 48억의 예산으로 본격적인 수색을 했더니 3400m 심해에서 블랙박스를 건지는 데 성공했어요. 유해 뼛조각을 건졌어요. 위에. 우리 한국 정부가 32년 동안 고작한 일 저것입니다. 그다음이요.

저게 뭐냐. KAL858기와 관련해서 어부들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저거는 1990년 태국 어부들이 찾은 서울1988 선명하잖아요. 858 잔해가 분명해요,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저 잔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수거한 거예요, 태국 어부들이. 이 잔해 폐기해버렸습니다. 이 잔해 폐기해버렸어요. 중대한 증거물이 나왔는데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한 국제민간항공국 ICAO 법 위반입니다. 국제 위반이에요. 이걸 은폐하고 폐기해버렸어요.

장관 후보자님, 이걸 본 적 있어요? 이 TV 좀 치워주세요, 밑에. 이게 뭐냐. 그 추락한 비행기의 앞바퀴 랜딩기어 앞바퀴입니다. 이 앞바퀴 안쪽에 뭐라고 써져 있냐. 굿 리치라는 마크가 선명해요. 보잉사에 타이어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굿리치.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게 858기의 잔해인지 아닌지 대한항공 부품정비반에서 보면 금방 압니다. 858기 정비일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 11월 29일 30주년을 JTBC가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방영하고 국토부에 대한항공에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확인 못 해 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겁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ICAO 규정대로라면 이 같은 중대한 잔해와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최정호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만일 장관이 된다면 미얀마 정부에 즉각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데이지호의 블랙박스를 찾았던 그 장비를 동원하면 당장 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115구의 유해 수습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 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색을 신속하게 하고...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이 발표는 1987년 1월달 당시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발표한 것, 그것을 교과서로 떠받들고 있는데 전두환 정권의...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90년도면 사무관이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공보관실에 그때 근무하셨죠. 어쨌든 명백하게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요청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사고 조사를 종결해서 안 된다. 특히 추가 자료가 나오면. 그 원칙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진실은 끝내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전령사라고...

[인터뷰]
이제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최정호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터뷰]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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